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우무입니다:)

마지막 게시글이 기억조차 안나는 걸 보아하니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것 같아요 

 

게으름에 빠져 살았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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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2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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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부문 지원

1. (22년 2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저소득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향상
2. (22년 1월中) 학자금 금융권 대출연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3. (22년 1분기)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 및 대상을 확대함
4. (22년 1월 ~ 6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의 신청기한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5. (22년 1월 31일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 p ~ 0.1% P 인하
6. (22년 1분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 및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혜택

• 청년층 지원

1. (22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자본 공급의 확대
2. (22년 1분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 ~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
3.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금융의 디지털화

1. (22년 1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방식을 통한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2. (22년 하반기)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
3. (22년 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4. (22년 11월)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 개인사업자정보개방
5.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 핀테크 투자 편의성 제고

• 실물경제 지원 

1. (해외: '21. 11, 국내: '22.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1. (22년 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2.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 신용대출 규제 ㅇ예외
3.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 (기존: 21년 말 👉 22년 6월)
4.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의 상향

   구분	수도권	지방
   기존	5억	3억
   변경	7억	5억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22년 1분기)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확대
2. (22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의 보험 가입할 경우 기존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되며, 최대 3년이 인정된다
3. (22년 2월 18일)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 =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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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관심 가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나 가계부채에 대해 관심 갖고 확인하였는데 다음번에는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